촉법 연령 하향 조정은 전과자 신분을 부여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일 뿐 그것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....[more]
소년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힘입은 촉법 연령 하향 개정안의 근거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....[more]
그 파도 위에서 느긋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....[more]
Flinks
Links